“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이종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겠다"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위원회법 정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뒤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일간 소회에 대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는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 국회에 머물러선 안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밀린 숙제를 다 마친다는 심정으로 민생정치의 최전선에 서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주의 정치다. 새정치연합이 실력있는 정당임을 보여드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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