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저녁이 있는 삶과 맞바꾸자” 野혁신위원, 임금피크제 수용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에 쓴소리를 해온 30대의 이동학 혁신위원이 17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핵심인 임금피크제의 수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통큰 민생통합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띄운 글에서 문 대표의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언급, "당장의 현안도 풀어내지 못하는 정치세력이 원대한 공약을 말한들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라며 "우리 당이 노동문제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정년연장의 대상인 분들에게 아프지만 내려놓자고 말해야 한다"며 "혹자는 정년 연장 대상자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구제되는 것이냐고 묻지만, 청년고용 효과와 별개로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신 장시간저효율로 우리의 저녁을 빼앗아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양보'를 기업에 요구하자"는 주장과 함께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보험 강화를 교환하자"라며 고용보험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과 공공부문 등 주요 인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 "우리 당이 당장 노조설득에 당장 나서야 한다. 10%의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고, 90%의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며 "상위 10%의 조직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노조를, 새누리당은 기업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본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전략적 제휴관계인 한국노총의 뒤통수를 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노조에 의해 포획당한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시대의 대결구도를 넘어 새로운 통합의 정치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며 "한반도 경제통일의 구상을 실현할 첫걸음은 '통큰 민생통합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도 "'풍선효과'(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에 따른 유탄을 우리 당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조정 후 통과시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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