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돌려줘!” 실형 선처후 입닦은 피죤 회장님

피죤 이윤재 회장이 횡령배임 사건에서 100억원을 변제하고 실형을 면한 다음 몇 개월 만에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CBS 노컷뉴스(노컷)에 따르면 피죤 이윤재(79) 회장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피죤을 상대로 “총 96억 182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회사가 물었어야 할 돈을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노컷은 전했다.

노컷에 따르면 그는 소장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상황에 양형에서 입게 되는 사실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노컷은 “횡령배임 사건에서 형량을 감축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회장은 ‘회사가 갚았어도 되는 돈을 (자신이) 갚아 회사가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다시 돌려달라’며 자신의 범죄 액수로 산정돼 변제됐던 금액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회장측 논리를 설명했다.

이 회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컷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변제를 안 했으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일도 없었을텐데 집행유예로 형을 낮추려고 변제해놓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죤 이윤재 회장은 2013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죤 측에 피해금액 113억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