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해킹·北지뢰·인사청문회 난제” 성과 없는 8월국회

8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2주 남짓 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난제가 더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재계·노동계, 구직 청년까지 활발하게 접촉하는 등 이달 중 관계 법률 개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휴일인 16일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까지 개혁 대상을 넓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일자리 돌려막기'라며 여권의 노동 개혁 방안을 평가절하고, 때마침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롯데가(家)의 집안 다툼이 벌어지면서 대기업 문제를 파헤칠 명분도 생겼다.

특히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는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당 차원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민생경제법'이라며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내일(17일)부터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및 일자리정책의 실패를 노동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그 자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갈 길 바쁜 8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각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로 의혹을 종결시키려 했지만,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간담회를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이슈로 8월을 넘어 9월 초 열기로 했던 국정감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도 새롭게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정전 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론을 꺼내 들고 정부의 미숙한 후속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24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의료 민영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자에는 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열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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