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해킹 의혹 규명위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출범 1달 '사실 상 성과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발족시켰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아무 성과없이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로 활동 시작 한 달째를 맞았지만, 사찰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 핵심 요청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전혀 제출받지 못한데다, 자체적으로 새롭게 캐낸 의혹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1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찰 의혹을 밝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7일 또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기가바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검찰에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방안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분석 결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해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단서는 발견됐지만 국정원을 강하게 압박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위원회는 당초 세 갈래로 진상규명 계획을 마련했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는 한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 갈래였다. 하지만 막상 자료를 분석해보니 뚜렷한 성과는 찾지 못했다. 지난 주 안행위·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도 진행됐지만 역시 별무소득이었다. 정보위 차원에서 진행한 기술간담회도 야당과 국정원의 입장차이로 무산됐다.

위원회는 검찰에 재차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검찰을 압박할 정황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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