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北·對日 원칙 강조하며 관계개선 의지 표명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경축사는 악화된 남북관계, 경색된 한일관계의 원인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새로운 틀과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지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메시지가 짜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북한의 DMZ 지뢰도발이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담화의 과거형 사죄라는 '사건'(event)이 있었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대북, 대일 메시지 방향은 특히 주목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뢰도발과 아베 담화에 대해 "겨레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각각 그 도발적 성격과 담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당부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주목한다며 '행동으로 뒷받침'해 신뢰를 얻으라고 촉구했다.

남북관계나 한일관계 모두 관계를 악화시킬 요소들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관계개선을 향한 '출구'를 열어두면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와 실천이 전제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쪽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 대북 메시지에서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협력은 지속하겠다는 투트랙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하기보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해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조약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방식에 대한 언급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도 인도주의적 사안, 안전·문화·체육 교류 등 비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혔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절박함을 거듭 강조하며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 일괄 전달, 연내 명단교환 실현'이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행태 등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임기 후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의 끈을 놓치지 않고 능동적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해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 통일의 비전을 언급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명단교환외에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기존 대북 제안 사업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 위협까지 계속하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대화와 압박'이라는 대북 투트랙 기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한 대목은 이 같은 인식과 의지를 집약시킨 구절로 풀이된다.



◇ 한일관계 = 대일 메시지도 역사문제와 경제·안보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히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행동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의 전날 담화 발표로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할 때"라는 구절에 압축해서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아베 담화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아베 담화를 앞두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 점에서 전날 아베 담화는 거기에는 못미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담화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걷어차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실천을 통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대열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관되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합당한 해결도 강조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태도야말로 그나마 '과거형 사죄'를 바탕으로 한 '어정쩡한' 수준의 아베 담화의 진정성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담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아베 담화를 직접 거론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태로 절제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 다른 현안을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유동적이지만, 과거사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풀이도 가능해보인다.



◇국내 문제 =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불굴의 의지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함께 써온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대장정을 나서고자 한다"면서 창조경제, 문화융성, 4대 개혁 완수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21세기 시대적 요구", "경제 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새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을 "성장 엔진에 지속적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토대"라고 표현하면서 미래세대에 희망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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