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설계된 담화, 분석 필요” 靑, 아베 담화 신중론

청와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아베 담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외교부로 일원화하고 최대한 말을 아끼는 자세를 취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신중한 자세로 아베 담화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면서 '과거형' 반성과 사죄에 그쳤다.

또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온 "역대 내각 역사인식의 확실한 계승"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베 담화는 일본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 미국과 동북아 주변국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한 고도로 설계된 담화"라면서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여론의 추이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넘어간 아베 담화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아베 담화 속에 담긴 전략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촉구해왔으나 아베담화가 여기에 부합한다고 평가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평가절하하기도 애매하다는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베 담화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응도 중요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도 신중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아베 담화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담화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입장을 곧 밝힐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의 이런 인식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평소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보다는 앞으로 나간 측면이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수준"이라며 "아베 총리가 여러 측면을 계산해 아주 애매한 수준의 담화를 내놨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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