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사건에 발생했음에도 무려 6일이나 지난 10일에야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제때 보고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군은 14일 “폭발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2명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이 실시간으로 합참과 국방부, 청와대에 보고됐지만 5일 오전까지는 북한 목함지뢰 도발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첫날 현장조사결과 용수철 1개와 나무 파편들이 수거돼 북한의 소행이라 ‘추정’할 순 있었지만, ‘단정’하기는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단은 사건 당일 오후 공병대원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추가 폭발이 있을 수도 있어 지뢰탐지기로 현장 일대를 수색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이후 공병대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 곳은 2008년 추진철책 보완공사를 할 때도 지뢰가 20여발 터지는 등 사고가 많았던 지역이다.
첫날 조사는 추진철책 통문 안쪽에서만 이뤄졌고, 오후 6~7시 야간 수색작전이 시작되는 시간에 종료됐다. 해당 사단은 상부인 1군단과 3군사령부에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 됐다.
다음날인 5일 장비와 인원이 대폭 보강돼 현장에 투입됐다. 북한군 매복 공격이나 도발을 우려해 경계인원들이 먼저 투입돼 안전을 확보한 다음 공병대원들이 들어가 통문 바깥 쪽 조사를 실시했다. 북한 목함지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용수철 2개와 다수의 나무 파편들이 수거됐다.
바로 그날 1군단은 합참과 국방부에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사건으로 보인다”고 보고했고, 합참은 오후 4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를 전달했다. 합참은 전쟁준비태세검열실 파견조사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윈회 공동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군의 조사는 적절한 단계를 거쳐 충분하게 이뤄졌지만, 상부 보고 과정은 안이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목함지뢰 구성부품이 사건 다음날 수거됐음에도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라 결론지은 게 늦어진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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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현장조사 적시에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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