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다” 우원식 “아버지 월급 빼앗아 자식 월급 지급 정책 중단하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증대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상반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빼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간보다 한결같이 높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률은 각각 2010년 2.95%와 3.28%, 2011년 5.23%와 5.66%, 2012년 6.94%와 6.12%, 2013년 6.26%와 6.77%, 2014년 6.27%와 7.1%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 월급을 빼앗아 자식 월급을 주겠다는 친재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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