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교사 연금 삭감 아닌 박탈해야”… 네티즌 와글와글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삭감으로는 부족하다며 연금 권한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성 비위로 해임 처분 받은 교원의 연금을 삭감토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교사의 연금을 50% 삭감한다. 금품 및 향응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의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깎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삭감으론 부족하다며 연금 박탈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100만원에서 100원만 줄여도 삭감”이라며 “연금 삭감이 아니라 박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왜 계속 평생 국민 혈세를 줘야 하냐”고 발끈하며 “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냈던 원금에 소정의 법정 이지만 따져주고 연금 없이 파면시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경찰도 군대도 성추행으로 잘리면 연금 박탈해라” “교윤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직무 관련 뇌물이나 비리 적발 시 연금 삭감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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