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도발과 뒷북대응

북한의 기습적인 군사도발에 우리 군 당국이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 역시 사전 대비가 가능했음에도 군 당국은 북한군이 우리 관할구역까지 접근할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뒷북 대응의 책임을 지라는 질책이었다. 정 의원은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뢰폭발이 북한 소행임을 알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뒤늦게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은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국정안보는 패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이 무능·무책임·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장의 사퇴가) 또 다른 위기를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첨단장비에만 의존하고 전술·전략 개발에 미흡한 군의 자세에 대해 질타를 가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전문위원은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폭침과 소형 무인기 침투, 목함지뢰 매설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우리군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취약시간과 기습도발 장소를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은 스스로 이런 약점에 대한 개선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 때는 군함 운항 경로와 취약시간대를 모두 파악당해 기습 공격을 받았고, 이번에는 우리 경계소초(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감시·정찰 장비의 취약점이 북한군에 다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우리의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가 기상이 나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군 전략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이후 북한은 군 행태에 큰 변화를 줬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매너리즘에 빠져 이전과 똑같은 자세로만 일관했다”고 했다.

북한은 수 십년 간 우리군 전략 및 전력을 연구해온 전문가 다수를 보유한 반면, 우리 군은 북한군 전략 전문가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역군인은 순환보직으로 1~2년 만에 교체되고 민간전문가들은 주요 의사결정에 배제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습공격을 받고 난 뒤에야 북한의 전술변화를 파악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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