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16일 미국 워싱턴 방문은 넉달 전인 지난 6월 16일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취임 후 네 번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견고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대중, 대일 관계를 풀어가는 중심에는 바로 한·미 동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북아 정세가 미·일 신(新)밀월의 도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접근 전략 등 최근 들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역내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 사안 등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이란핵 협상 타결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대화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수년 째 공전되고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란핵 협상 방식이 북핵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올해 들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잇달아 호전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공동 메시지를 내놓을 개연성이 높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입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안보 중심 동맹에서 환경 에너지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로 삼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 및 안정 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 역시 “한·미 동맹과 역내 안정, 안보강화를 포함한 환경과 에너지 우주 보건 사이버안보 등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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