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는 탈세기업 세무조사를 왜 못하게 하냐” 발끈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도덕한 탈세기업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해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시장은 13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정부는 성남시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성남시가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복지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세무조사 일원화 명목으로 지방정부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섰다”며 “정격유착에 부정비리와 탈세로 돈 버는 기업을 혹시 성남시가 손 댈까봐 걱정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절음발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하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도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드는 것으로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카카오스토리는 게시된 지 2시간 여 만에 99명의 네티즌이 공유했다. 또 122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부분은 이 시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별 꼼수를 다 쓴다” “정부가 다급했나 보다” “어이없는 정부”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성남시가 하는 부도덕한 탈세기업 세무조사를 정부가 못하게 한다”며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트윗도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134건이 리트윗 됐다. 트윗을 본 네티즌들은 이 시장을 응원했다. 해당 트윗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시장의 성명 내용을 접한 한 네티즌은 “깨알같이 삽질하는 정부”라며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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