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도 언론진흥기금 대폭 삭감 논란

정부가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을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언론진흥기금 사업비를 173억2600만원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언론진흥기금 사업비는 올해 예산(232억6000만원)보다 59억3400만원(25.5%)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10년 283억원을 책정한 이후 꾸준히 언론진흥기금 규모를 줄여왔다. 하지만 전년도 예산의 4분의 3 수준으로 크게 삭감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방송 편향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방송발전기금은 올해 기준 1조1473억원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65개 기금 중 29위로 규모 면에서 중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언론진흥기금은 413억원밖에 안 된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상파 방송 특혜 논란에도 방송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방송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 편향적인 언론관을 보여 왔다”며 “신문 등 다른 매체와 현안에 무관심한 정부의 자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기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민주사회의 토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통령 중간보고, 당정협의, 재정정책자문회의, 대통령 최종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3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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