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주 신임 중앙지법원장 “사법 신뢰는 법원의 존립 근거”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사법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강 법원장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권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근거이자 원천은 국민의 사법신뢰”라며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과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존재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신뢰를 쌓으려면 사건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기록을 통해 사건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의 중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서 “상고제도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도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 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2기)의 후임으로 15대 신임 법원장에 취임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취임 직전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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