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출부진·中불안 여전… 경제활력으로 성장률 3% 달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세율 인상보다 성장 잠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심리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금년에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면서 중장기 재정전략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 쓸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세율 인상 등의 논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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