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직 총리 5명, 아베 안보법안 비판…“총리자격 없다”

간 나오토 등 전직 일본 총리 5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제언을 했다.

일본 전직 기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언론사 OB 모임'이 12명의 전직 총리에게 의뢰한 역대 총리의 제언에는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하토야마 유키오, 하타 쓰토무 등 전직 총리 5명이 동참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2011년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총리 재임 때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은 점을 상기하며 “이번엔 내 쪽에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제언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입헌주의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소카와는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헌주의는 붕괴하고 만다”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고, 하타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민 경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