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형임대주택 지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가결 처리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26명, 반대 37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 문제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는 당연히 시장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세입자에게 높은 가격에 다른 월세로 옮기도록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뉴 스테이'라는 비싼 월세 시장이 형성돼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는 또 뉴스테이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54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16명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군 관련 법안 8개(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망한 군인에 대해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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