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사면안 발표됐나...어리둥절” 이한성 ‘때이른 사면 논평’ “최태원 사면 타당한 결정”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11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광복적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한 채 "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당 지도부가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하는 해프닝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면심사위 의결안은 공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사 최종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안 보고가 올라간 후 조정이 될 수도 있어 가변적인 터라 '최태원 사면 결정'을 전제로 한 법사위 여당 간사의 발언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나아가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 사이의 (형량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 회장은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는데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며 최 회장을 감쌌다.

또 "재판장의 개인 성향,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 전관예우, 이런 것을 고려해 (재벌 회장에 대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 회장 사면은 균형을 고려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며 자칫 당의 의견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자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며 진화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방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이 그렇다고 하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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