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최태원 SK회장 사면 의결, 타당한 결정”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8·15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법무부 의결에 대해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선 안되는데도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SK 최 회장 판결 사이에는 형평성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최 회장은 2년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때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은 아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 끼쳤는데도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계산이 있었다는 비난이 일었다"면서 "그에 비하면 작년 최 회장 사건은 그 당시 (모 재벌의) 배임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 회장이) 사재를 털어 자금을 복원시키고 피해를 복구시킨데다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바로 징역 4년이라는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 판결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재판장 개별 성향,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적 시각, 전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의 특별한 고려 등이 반영돼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면은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은)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어느 재벌을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고 법적 형평성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최 회장) 사면 결정에서도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