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자문委 “선거 연령 18세로 내리고 투표 시간 늘리자” 제안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10일 선거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는 "세계 199개국 중 89%(177개국)가 18세에 선거권을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선거 개시를 19세에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 대신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월2일 위촉된 후 5월말까지 1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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