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아베 담화에 ‘침략’ ‘사죄’ 포함”…‘물타기’ 언급 가능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라는 표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임을 국가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는 차원이 아닌 비판 무마용·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NHK는 아베 총리가 이달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NHK는 다만 과거 역사나 역대 정권의 대응을 거론하는 대목 등에 이들 표현이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다”고 전한 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아사히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했으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행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이날 아베 총리가 ‘사죄’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의 전쟁만을 지목해 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침략’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일본의 행위만 '‘침략’으로 단정하는 것에 저항이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연설을 참고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당시 아베 총리는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1955년 반둥회의 원칙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침략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NHK가 ‘침략’ ‘사죄’를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죄하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 아베 총리가 앞서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나 반둥에서의 연설 내용,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전후 70년 담화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침략이 있었고 이제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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