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국민 10명중 7명 정부 불신”…인도 터키보다 낮아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65%·5위) 터키(53%·10위), 에스토니아(41%·22위), 브라질(36%·24위)도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31%)를 비롯해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국보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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