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건강보험 재정... 서울백병원 간호사 수 부풀려 16억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달이나 다음 달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 상당을 깎는 상계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백병원은 2011년 122억원, 2012년 138억원, 2013년 299억원, 2014년 110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그러자 간호관리료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만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적자탈출용으로 간호등급제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이른바 간호등급제를 편법으로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며 병원은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이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해 적자를 해결하려 한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백병원 사태'를 계기로 간호등급제가 실제 간호인력 충원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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