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는 경제살리기 사면” 與, 기업인 사면-롯데사태 분리론으로 여론전

새누리당이 7일 '기업인 사면-롯데 사태 분리론' 여론 확산에 적극 나섰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의 여파가 자칫 기업인 사면까지 적극 검토하던 8·15 특사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광복절 특사에 재벌총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방향에 힘을 싣는 기류이다.

'롯데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권으로서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기업 총수들을 현장에 복귀시켜 경기회복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롯데 사태와 기업인 특사는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기업인 사면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롯데그룹 사태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롯데사태와 사면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면서 "롯데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고 특별사면의 문제는 특별사면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롯데 문제는 롯데에 국한되는 문제이지, 다른 기업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헌법상 금지하는 '연좌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분리론'을 강조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원칙은 이번 사면이 '경제살리기 사면'이라는 것이고 그런 원칙에 따라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롯데 사태가 기존의 사면 기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롯데 사태를 집중 논의하면서, 김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롯데 문제를 너무 대기업 전체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또한 당에서는 여러 갈래의 루트로 청와대에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해서 큰 폭의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경제인 사면 띄우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와는 달리,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경제살리기 콘셉트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고, 여론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과 당에서는 (사면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사면은 어디까지나 경제살리기 사면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인 사면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핵심 당직자도 "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면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치인 사면은 (청와대가) 이번에 안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치인 사면은 현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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