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담화에서 3법 강조한 이유는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외에도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콕 집어 강조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3개 법안이다. 정부가 계속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길게는 3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거론한 이유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개 법안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맞물려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4월에 20대 총선을 앞둔 만큼 3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선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이들 법안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고용 창출 등 여러 효과가 있는 만큼 각종 구조개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빨리 국회 통과가 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서비스산업을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과제”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는 워낙 커 실제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쉽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 중 ‘의료’ 부문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관광진흥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지만 야당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의료 민영화 시도라는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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