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중인 8월 임시국회” 해킹·노동·선거 ‘3제(題)’ 돌파 불투명

8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됐지만 가로놓인 과제가 녹록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해 정부 살림살이인 결산안 처리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9월4∼23일) 계획서 채택,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류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여야 합의에 따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국감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일주일 전인 27일까지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

올해 국감 역시 역대 최다(672개 기관)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8월 국회 순항에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이슈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규명 ▲노동 개혁법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 틀 마련 ▲선거제도·선거구획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등 3제(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벌써 3가지 이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내달 시작하는 정기국회까지 '3재'(災)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국정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전날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은 가팔라지고 있다.

야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함에 따라 국회 다른 의사일정도 여기에 엮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오는 10일, 12일에는 안전행정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어 다시 한번 여야간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정부·여당이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도 이번 국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경직된 노동 시장의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함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내려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려는 야당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지난해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 관련 법안들도 걸려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으로서 경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할 수 잇는 것은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면 1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급히 서둘러 통과했는데 100여명도 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법으로 발목을 잡아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순환논법을 국민이 이제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의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 선거 관련 제도 개편 협상도 핫 이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획정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1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17일 또는 2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국감 실시와 국감 대상기관 승인 안건 등 처리, 28일 예결위 결산안 통과 등을 잠정 합의해 놨지만 여야 간 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예정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이 같은 여야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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