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조치 온정주의 우려있다” 黃총리, 책임자 처벌 강화 드라이브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매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가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지난 5일부터 여름 휴가 중이지만 학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가 휴가 중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황 총리 휴가는 7일까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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