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학교 성폭력 미온 대처 관리책임자 처벌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학교내 성폭력과 관련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강화된 정부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 지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학교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돼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 중에서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