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했다...4무(無) 담화” 혹평 “일방통행 담화”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4무 담화'"라고 혹평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께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4대 개혁은 거창해보였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은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대변인은 메스르 사태와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권위주의 시대 일방통행식 담화의 판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라며 "노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급여 확대를 제시한데 대해선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롯데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다"며 "우리 경제의 축인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들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한지 입증된 담화"라고 공격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라며 "롯데그룹의 진흙탕 싸움에서도 보듯이 시급한 것은 재벌 개혁인데도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면서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국민이 호소하고 있다"며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뻔한 소리 뿐이었다. 오로지 국민 탓, 노동자 탓이다.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종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마저 바뀌지 않았다"며 직견탄을 날렸다.

한 대변인은 기형적인 기배구조의 민낯을 드러내 롯데사태와 관련해 "몇 %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뒤틀린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 그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말 극소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교란행위가 기업구조를 흔들고 나아가 경제구조를 흔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한데 대해서도 "노동과 세대의 고통분담보다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가 더욱 문제"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을 하든, 100대 개혁을 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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