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리터짜리 쓰레기봉투도 판다

3ℓ들이 소형 쓰레기봉투가 판매된다. 이사 가서도 전에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토록 시행지침을 개선해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ℓ·5ℓ들이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보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가장 작은 쓰레기봉투는 5ℓ들이였다. 5ℓ 봉투 판매량이 2005~2013년 21.2% 증가하는 동안 20ℓ 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쳤다. 이런 현상을 반영해 3ℓ들이를 새로 만들고, 이를 5ℓ들이와 함께 ‘재사용 봉투’로 공급한다. 재사용 봉투는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건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에 담아와 가정에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쓰는 것을 말한다. 재사용 봉투는 10ℓ·20ℓ들이였는데 3ℓ·5ℓ들이 봉투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환경부는 재사용 봉투를 대형마트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과 봉투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이사 가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할 때 전에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붙여주거나 그 지역 봉투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상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배출자 실명제’도 도입된다.

1995년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995~2013년 종량제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21조353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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