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 朴대통령 “기성세대 고통분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단된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하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로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 걔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며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4대 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의 협력과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며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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