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與 “편향성 해소’ 대 野 “정략적 태도”

여야는 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검정교과서'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정교과서제도는 민간에서 출판된 교과서에 대해 교육당국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 시판하는 제도이고, 국정교과서제도는 교육당국에서 교과서 집필·출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새누리당은 현행 교과서 발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화를 통해 오히려 편향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현행 고교 교과서가 8종인데 얼핏 보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1종의 교과서만 배울 수 밖에 없다"면서 "특정한 1개의 교과서가 선택되면 그게 편향성이 있든 없든 다양한 시각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화를 해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풀을 형성해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게 현재 우리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화할 경우 정권의 간섭·통제가 쉬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8종이 없어지고 1종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1종의 교과서에 모든 시각이 집중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권의 정파적 이념을 일방적으로 담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윤관석 의원은 "70년대 유신시대의 유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태도"라면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백해무익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전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북한과 러시아, 베트남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일부 교과서에서 남북체제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되 이것 때문에 교과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교실에서부터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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