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이란 핵협정’ 거부안 미 하원 제출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핵 협상안을 뒤집으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의는 이란 핵협상 승인법에 따른 것이다. 승인법에 의하면 미 의회는 오는 9월 17일까지 60일간 이란 핵 합의문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거부안을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가 부과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 역시 이란 핵협정 거부 결의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이 이처럼 동시에 거부안 처리를 목표로 행동에 나섬에 따라 합의안의 향방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의회가 거부안을 처리하더라도 곧바로 핵협정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의회 결정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핵 협상에 찬성하고 있어 3분의 2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