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추경’ 진통 끝 시의회 통과…8081억원 규모, 지하철 통합 예산은 전액 삭감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경제와 관광업을 살리고 공공의료·보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4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80명 중 54명 찬성,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8961억원에서 880억원 삭감된 8081억원 규모다. 공공보건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내용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방채 발행액은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보건 기능 강화와 관광업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돼 ‘메르스 추경’으로 불렸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 침체한 관광시장 및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엉뚱하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회기를 1주일간 연장했다. 이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노력이 미흡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혁신 추진을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1억3267만9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우형찬(새정치민주연합, 양천3) 시의원은 양 공사 통합 예산의 전액 삭감 이유로 첫째, 메르스 추경과 관련없는 끼워넣기식 예산이고, 둘째 양 공사 통합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못 박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통합을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공사 통합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지하철 통합혁신 전문가토론회 개최에 따른 해당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또 조직인사 설계용역, 재무컨설팅 용역, 정보시스템 용역 등 양 공사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을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넘긴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원은 “이번 예산삭감은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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