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의 실체를 말한다(하) 동성결혼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 파장은 단순히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의 혼란은 물론 ‘근친혼(近親婚) 및 중혼(重婚) 금지’라는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까지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이즈 확산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동성애자들, 동성결혼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너무 쉽게 생각=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엄격하게 제한해 오던 결혼인의 범위가 확장된다. 여러 비정상적 행태까지도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동성결혼 허용으로 무너진 사법체계로는 이를 막아내기 힘들다. 결국 가정과 가족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게 될 우려가 높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커플들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다처, 다부다처 등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행태의 합법화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일부일처제라는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명의 아내를 둔 네이선 콜리어씨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발표 후 ‘일부다처제도 인정해 달라’며 미 몬태나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콜리어씨 부부 3명은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처럼 일부다처제에도 똑같은 결혼의 권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조광수(50)씨는 19세 연하남과 결혼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 신청서에서 “동성 부부에게 법률혼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결혼제도의 법적 틀은 변하지 않는다”며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정과 가족에 미칠 영향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동성결혼, 동성애 조장해 에이즈 감염률 높일 위험성 있어=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 최후의 저지선을 무너트려 동성애 확산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동성애가 주 요인인 에이즈의 감염률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김씨는 이를 의식한 듯 신청서에서 “한때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면서 “에이즈 감염인 중 동성애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공식 문건에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명시돼 있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보고서에도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나와 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전통적 결혼제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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