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 강화

전남 순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방해’ 행위의 단속대상 포함으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주차방해’ 행위로 간주된다.

순천시의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7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는 장애인에 대한 일부 시민의 배려의식 부족과 ‘생활불편 신고제도’를 통한 위반차량 적발 신고가 늘어난 것을 증가요인으로 분석했다.

홍용복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관련 법규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계도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장애인의 교통이용시설 편의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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