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1차관 “역사 문제로부터 기인한 역풍 멈추지 않고 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3일 "그간 전후 질서의 기반이 되어온 역사 인식을 엄중히 계승하고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한중일) 3국간 협력은 순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이날 오전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70년의 분단과 동북아 100년의 미래'를 주제로 연 제5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올해 3월 회의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합의한 것을 들면서 "이런 정신을 살려, 그간 (동북아) 전후 질서의 기반이 돼 온 역사인식을 (일본이) 엄중히 계승한다면 3국간 협력은 순풍을 받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영토 갈등으로 정체된 3국 협력이 원활하게 복원되려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등에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담겨야 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조 차관은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근년에 들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으로 지역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굴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로부터 기인한 역풍이 멈추지 않아 이 지역을 미래로 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3국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자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권장할 수 있는 지역 포럼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에 소지역 포럼이 생긴다면, 양자관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3년만에 개최된 사실을 소개하며 "이렇게 어렵게 피어난 새싹이 하반기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정부가 동북아 역내 협력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라며 "10월 말 제2차 정부간 협의회를 순조롭게 개최하고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중국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연 이날 포럼에는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도 참석해 오찬사를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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