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본 거대 커뮤니티 2CH(2채널)에서는 FT의 칼럼이 회자됐습니다.
논란이 된 칼럼은 ‘일본의 새 안보 판짜기는 정당하다(Japan is justified in its new defence posture)’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인터넷 송고됐습니다.
칼럼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상황부터 상세히 소개하며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을 강력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한지 70년 가까이 됐다. 일본은 1947년 평화헌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알려진 권리 행사를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일본 방위 체계의 최대 변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과장된 것이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육·해·공군을 유지해선 안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강한 요청에 따라 세계 굴지의 장비를 지닌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자위대로 부르면서 그 힘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칼럼은 일본의 안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도 맞물린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미국과 함께 하는 일본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서는 그 국방 체계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는 현재 일본의 해외를 향한 군사적 활동 전개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은 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라고 간주될 경우 해당된다. 또 미국의 후방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을 미국은 적극 지지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은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라며 반대하고 있다.’
칼럼은 아울러 일본이 패전 이후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다는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안보법안이 통과돼도 무력 사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전시 침략에 대한 보상을 독일만큼 잘 하진 못했다. 하지만 일본 부대는 과거 70여년 동안 적에게 총알을 한 한 발도 쏜 적이 없다. 안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허용되는 무력행사의 자유 재량은 여전히 세계 대부분의 나라보다 제한된다.’
칼럼은 끝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이 근대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임을 나타내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FT의 칼럼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댓글에는 FT가 일본 닛케이 그룹에 매각된 점을 거론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언론의 자유죠. FT의 새로운 일본인 주인을 환영합니다. 누가 일본에 편향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넷우익조차 이 칼럼에 대한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닛케이가 FT를 인수한 효과?”
“닛케이 신문 영국판이네.”
“FT의 편집권은 닛케이의 뜻을 헤아려야하겠지.”
“영국인들은 전쟁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전쟁에서 따끔하게 맛 본 적이 없으니 저러지.”
“일본인들이 (안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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