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경찰버스에 ‘남성 성기’ 낙서한 전 국회의원 비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세종문화회관 앞에 세워져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