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주민세 1만원으로 일괄 인상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한다.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1일 ‘2015 화성 해양페스티벌’이 열리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권고안대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9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의 대통령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도의 자의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신설된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범위 및 기준보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안도 가결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긴급재정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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