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건보료 체납하면 건보 혜택 못받아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적용하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급여제한은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단에서 내주지 않는 제도다. 즉 본인이 진료비를 100%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전급여제한 대상 기준이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였는데, 이제 ‘연소득 2000만원,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규모도 1749명에서 2만7494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됐다. 1년여 운영한 결과 건보료를 체납하던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1749명 가운데 63.8%인 1117명 밀린 보험료를 냈다. 건보공단이 최근 급여제한이 예정된 2만9309명에게 이를 우편으로 안내하자 6.2%인 1815명이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다.

고액·장기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전부 내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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