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벌써 더위먹었다?” 국정원 해킹 의혹 대치 속 파행 우려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운용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작년도 결산안 처리와 올해 국감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오는 7일께 8월국회를 소집하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킹 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에 더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해킹 의혹의 불씨를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살려가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이 맞부딪힐 경우 8월 국회 소집 및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국정원이 적극 해명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제는 사사건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무시 전략'을 펼 태세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31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계속 논란을 지속하려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대해선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해외 첩보 활동에 해킹 프로그램이 톡톡히 역할을 한 만큼, 정보기관의 첩보 수집 역량을 훼손하는 지나친 공세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당초 다음달 7일께 소집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8월 국회에선 해킹 의혹 공방을 중단하고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나 결산안 처리와 같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여야 협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야당은 해킹 논란에 자승자박된 꼴"이라며 "야당이 요구한 공적연금 특별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마친 상태지만 국정원 논란 때문에 출범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기 위해 이벤트성 의혹을 제기하는 노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노력을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개혁에 쏟으면 얼마나 국민이 좋아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해킹 의혹이 당분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8월 국회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해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간 기술간담회를 내달 6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먼저 성실히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간담회 불참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다.

간담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더욱 거세게 대여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데다 현안보고 역시 자료를 내놓지 않고 "무조건 믿어달라"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태도 탓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이 여야 협상과정에 특검과 국조를 공식 요구할 경우 8월 임시국회운영 및 국감 계획서 채택 및 계류법안 처리 등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의혹 규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8월 국회 운영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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