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러, 8월6일 말레이서 북핵 조율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6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핵 문제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미국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이란핵합의 이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선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당사국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F는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내 다자간 안보기구로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가한다.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에는 북한 이수용 외무상의 참석이 예정돼있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이란핵협상은 이란을 제외한 P5+1(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독일)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북한핵을 다루는 6자회담이 성공하려면 5개국(한·미·일·중·러)의 입장조율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노출돼왔다고 이 소식통은 귀띔했다.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란핵합의가 성공했다고 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 대화가 열릴 것이라는 추측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미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핵협상의 성공 프로세스를 6자회담에 적용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간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북핵특사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며 6자회담 차석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워싱턴의 비확산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란핵협상을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이란의 핵개발 정보에 대한 풍부한 사전 정보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 참가국들의 의견일치 △미·이란, EU·이란 등 다양한 대화채널의 가동 △방대하고 상세한 합의서 채택 △강력한 검증절차 보장 등을 꼽는다.

반면 1994년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한핵협상은 이란핵협상과 비교하면 사전정보, 규제대상, 합의문형식, 검증방식 등에서 부실한 합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후 관리 부재로 북한의 핵개발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이란핵협상의 반대론자들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타협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 프로세스와 합의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핵프로그램 억제 취지가 아주 잘 반영되고 있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사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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