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심으로 중산간 및 해안지역 개발행위 급증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및 해안지역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발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도시지역에서는 45% 감소했으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무려 178.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도시별 건축물 건축은 개발행위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귀포시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시 우선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요 지역별로 적합한 용도지역 및 개발관련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관관리지침을 근거로 해 한라산 및 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등 주요 개발에서 경관검토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과의 연동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강화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시 경관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도시지역과 한라산(자연환경지역)지역을 포함해 한라산권(절대보전지역, 고도 600m 이상 및 한라산국립공원), 중산간권(우선보전지역, 고도 200∼600m), 생활권(개발행위지역 및 일부보전지역, 해발고도 200m 이하)으로 구분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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