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 증원 의견 10% 불과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해 물은 결과 57%는 '줄여야 한다', 29%는 '현재 적당하다'고 답했고 7%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3명)에서는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0% 내외, 무당층(326명)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달했으나 정의당 지지층(51명)에서는 '늘려도 된다'(34%)가 '줄여야 한다'(35%)와 비슷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 10%, '늘려서는 안 된다' 86%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줄여야 한다'(57%)와 '현재 적당하다'(29%)의 합, 즉 '늘려서는 안 된다'가 86%다.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고연령일수록(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정의당 지지층 4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0%, 무당층 71%, 새누리당 지지층 85%).

위 두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으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기존 300명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이 우세하고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37%,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 16%, '현재가 적당하다' 29%였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 41%, '현재가 적당하다' 30%로 같았다. 정의당 지지층은 60%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례대표 증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무당층은 '비례대표 증원' 10%, '비례대표 감원' 32%, '현재 적당' 31%, 의견 유보 27%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응답률은 19%(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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