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상한 500만원 과태료 날짜별 합산해 억대 부과

경남 김해시가 근절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에 ‘억대 과태료’와 ‘형사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시는 K주택조합에 2억3000만원, H주택조합에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조합 3곳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현행 법률상 주택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날짜별 합산’이라는 묘수를 들고 나왔다.

현수막에 게시된 개별 전화번호마다 하루 500만원씩 부과해 합산했더니 각각 억대의 금액이 나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의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액수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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