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경북 등 연간 정부지원 수백억 감소 전망… 반발 클 듯

강원도, 전남, 경북 등 도 지역이 받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혁신방안을 적용하면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제주도는 별도 기준 적용)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보통교부세 32조2000억원 등 35조원이다.

앞서 올해 5월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노인과 영·유아 등 사회복지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보통·부동산교부세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각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에 견줘 자체 수입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행자부가 필요재정을 산출하는 요소 가운데 복지비용의 추가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시·군 포함)와 세종시의 배분액이 21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연간 보통교부세 규모가 601억원 급감하고, 전남과 경북도 각각 476억원과 43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충북(265억원), 경남(156억원), 경남(156억원), 충남(127억원), 전북(69억원), 세종(16억원) 등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기도와 6개 광역시의 배분액은 그만큼 늘어났다.

예상 증가금액은 경기도가 722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418억원, 인천 280억원, 대구 227억원, 광주 208억원, 대전 152억원, 울산 140억원 등이다.

사회복지부담 반영비율을 높이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유리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강원도, 전남, 경북은 연간 수백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고려해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로 올리는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해보니 도 지역의 교부액이 급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보다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25%까지만 확대한다고 해도 강원, 전남, 경북은 중앙정부 지원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지방교부세 개선방안과 시뮬레이션 내용을 공개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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