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급식 지원’ 뺀 추경 통과… 무상급식 힘들 듯

경남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빼고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예산보다 2013억원이 증액된 4조 1645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10억717만원을 삭감해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4조1635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는 경남꿈나르미 힐링센터운영 민간이전 2억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운영지원 2억5000만원, 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1억8600만원, 독서동아리 활동운영 1억5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세출 예산 부분에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비 643억원은 삭감하고,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 44억원이 반영됐다.

지자체 지원 예산이 삭감된 추경이 통과돼 올해 무상급식은 사실상 저소득층과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예결위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15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답변한 만큼 앞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여지를 남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무상급식 지원비율 등에 대해 경남도와 어느 정도 협의된다면 지자체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을 다시 제출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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