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시작

경남도의회가 6개월에 걸친 도교육청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구성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도교육청을 상대로 본격적인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8개 시·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각급 학교다.

위원들은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다.

박춘식(남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명은 전원 새누리당 소속이다.

특위 위원들은 내년 1월 13일까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책결정·운영·성과, 예산 및 감사 등 학교급식 관련 업무와 재정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각종 서류 조사와 업무보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과 신문·의견진술 청취, 현지 확인 조사와 자료 수집 등 활동을 벌인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박춘식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도민 오해와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한 특위가 학교급식 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영국(노동당·창원) 의원은 이러한 특위 계획서 승인 안건과 관련해 “특위 계획서는 학교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남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며 “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는 학교급식 문제 책임을 교육청에만 돌리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특위 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찬반표결을 요청했지만,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3명으로 특위 계획서 통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급식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이후 도교육청에 대한 도 감사의 적정성과 보편적 무상급식을 둘러싼 긴 논란이 이어진 끝에 이뤄지는 것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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